이스란(53)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취임 일성을 밝혔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 장·차관 중 가장 먼저 지목한 이 차관은 이봉화, 장옥주 전 차관에 이은 3번째 복지부 여성차관이다. 진보정부에서는 첫 여성 차관이다. 이 차관은 급작스런 정권교체로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복지부 살림을 총괄했다. 지난 7월 복지부 장관까지 잇따라 지명이 마무리되며 복지부가 안정을 찾자 이후 복지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 정책발굴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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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연금개혁이 지금까지의 연금 업무를 통틀어 가장 보람이 있었던 과제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며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의견이 매우 다양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당시 될 듯 말 듯한 연금개혁의 막전막후에는 이 차관이 있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을 1대 1로 만나며 설득작업을 벌였다. 2년 반 동안 공론화를 해오며 13% 인상률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무르익은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읍소했다. 이 차관은 “가장 큰 역할은 당시 야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며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4%로 낮추겠다고 제안하며 이후 연금개혁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공을 돌렸다.
어렵게 이룬 개혁이었지만 이후 많은 오해를 받았다. 연금수급자는 받는 돈이 줄고 내는 사람은 부담만 더 느는 게 아니냐는 거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지금의 연금 수급자에겐 영향이 없다”며 “지금 납부 중인 50대도 현재 내는 보험료에만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 납부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들은 소득대체율 인상(41.5→43%)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줬다는 오해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어렵게 이룬 모수개혁을 미완의 개혁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앞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 차관은 “모수개혁을 할 때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까지 다 들어오면 전국민연금이 다 들어오는 거다.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공론화를 통해 더 큰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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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법이 제정되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원·입소 경계선의 노인·장애인이 충분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누리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법 시행 전까지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에겐 복지가 없다’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얘기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0~2023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이어 지난해 발생한 의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복지부는 5년 내내 비상근무 체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극한 업무에 번아웃(극도의 피로)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상반기 조직 진단을 진행했고 최근 나온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일을 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며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보면 보람된 일이 많다. 그 보람을 보자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주변에서도 복지부 공무원에 애정을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마음을 세세하게 어루만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스란 차관은
△1972년 서울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카네기멜론대 보건행정학 석사 △서강대 경영학 박사 △ 행정고시(40회)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보험급여과장·의료자원정책과장·국민연금정책과장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연금정책국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