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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사법개혁의 본질은 국민 기본권 보장"
입력 : 2019.10.31 18:02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여당과 야당이 사법개혁을 놓고 논점에서 벗어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이 묻혔다는 것이다.

여야는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 설치를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사법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권비호용 기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사법개혁은 공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사법개혁의 본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의 대부인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의 저서를 보면 기본권 개념이 나온다. 기본권은 누구도 못건드리며 다수결로도 제어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며 “이러한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계가 별도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법 개혁과 민생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 개혁을 당장 내가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느냐’와 ‘수사를 받지 않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강제 수단을 가진 권력 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국민이 자기 목소리를 못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은 국민이 생계를 위해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밑바탕을 깔아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개인적으로 사법 개혁은 민생 개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경우 살아 있는 권력 즉 고위공직자들이 나쁜짓과 딴짓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당장은 국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에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인 고위공직자의 일탈행위를 규제해 이들이 본업에 충실하게 한다. 그 긍정적인 효과를 국민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교섭단체 3당(민주·자유한국·바른미래당)은 지난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는 대타결을 전제조건으로 이견을 조율하는 실무작업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는 30일 다시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ado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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