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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총 넘겼지만…국민연금 책임투자 '불씨'는 계속
입력 : 2021.02.24 17:40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치권까지 가세한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사외이사 추천 논란이 일단락됐다. 3월 중·하순에 집중된 주주총회 시즌을 고려하면 6주 전 결정이 필요한 직접적인 주주제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주제안보다 낮은 단계의 주주권 행사인 비공개 대화 등을 통한 책임투자 강화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치권 압박한 개별기업 주주제안…“일정상 어렵다”

2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올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8년 수탁자책임원칙, 일명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기금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금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발의한 ‘공익적 사외이사 주주제안’ 안건은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안건은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한 포스코(005490)CJ대한통운(000120) 등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주총에서 공익적인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은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기업 지정 △주주제안 등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안 가운데서도 강도가 높은 편인 데다가 과도한 경영개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금위로부터 안건 검토를 요청받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네 차례 회의 끝에 “수탁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최고위원 등이 지난 15일 일부 기업을 직접 언급하며 “사회적 책임은 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 “문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권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총에선) 일정상 상당히 어렵다”며 “앞으로 그 부분(주주권 행사)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위가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 문제 기업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로 공익이사를 선출하고 문제이사들에 대해서는 반대의결권 행사 등을 국민연금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비공개 대화·중점관리기업 등으로 책임투자 강화할 듯

이번 주총에서의 주주제안은 무산됐지만,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주주제안보다 낮은 단계인 비공개 대화나 중점관리기업(공개·비공개) 등의 수단을 활용해 문제기업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기금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환경·사회분야 중점관리사안을 추가하는 방안과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책임투자를 위한) 기준이 없어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과 전문가, 단체, 기금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속도를 내서 빨리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물론, 주식과 채권, 국내와 해외 등 전 자산군에 걸쳐 책임투자 원칙 적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채권 자산을 대상으로 한 ESG 평가체계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고, 최근에는 해외 투자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ESG 전략 마련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한편, 이날 기금위에선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결산안도 의결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9.7%, 운용수익은 72조14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총 자산은 833조7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97조738억원 증가했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hy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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