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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G 파일 1초 전송”…공정위, 5G 속도 과장광고 조사
입력 : 2021.07.27 21:2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3사(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5G 서비스 속도 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5G 서비스에 대해 기존 LTE(4G) 대비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것을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제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DB)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지난해 10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서울사무소에 신고한 ‘이통3사 5G 허위과장 광고’ 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서울사무소에서 자체로 조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 신고 사건임에도 본부로 사건을 이송한 것이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3사가 2018년부터 5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라는 내용으로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홍보해 왔다고 신고했다. 2.5GB 대용량 파일은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고 광고한 통신사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통신품질평과 결과에 따르면 현행 5G 서비스는 LTE의 다운·업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 42.83Mbps보다 각각 4배, 1.5배 가량 빨랐다. 광고한 ‘20배’와는 현격한 차이다. 통신사별로는 다운로드 속도는 △SKT 788.97Mbps, △KT 652.10Mbps, △ LGU+ 528.60Mbps 수준이었다.

소비자주권연대 측은 “이동통신 3사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표시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명백한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처벌과 그에 따른 후속보완조치를 요구했다.

실제 공정위는 과기정통부가 5G 속도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이통3사의 5G 속도 광고의 과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5G 속도 조사를 하는 것을 어렵지만, 정부(과기정통부)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허위 및 과장여부를 판단하기 명료해진 셈이다.

공정위는 앞서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통3사의 5G 광고에 대해 무혐의 내린 것과 이번 것은 다르게 보는 분위기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압도적인 속도’, ‘초시대’, ‘초현실’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허위 및 과장 광고라고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광고적인 표현 정도로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건은 ‘LTE 대비 20배’ 등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했기에 단순히 광고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 힘을 싣는 분위기다.

반면 공정위는 5G 커버리지(가용지역) 관련 허위 광고 여부에 대해서는 허위 및 과장 여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커버리지 지역을 공개했고, 과기정통부 검증결과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과대 표시는 없었다고 발표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단계에서 과징금 여부 등 제재 수위까지 거론되자 다소 당혹스런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조사단계이며 조사가 언제 마무리 될지도 알 수 없다”며 “공정위 최종결론은 전원회의 등 위원회의 판단이 있어야 하기에 예측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자료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신고서 캡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choj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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