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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에너지 상대 美 특허무효심판 모두 '기각'(종합)
입력 : 2021.01.14 14:0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이차전지)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어지는 배터리 특허 소송전에도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SK이노 “LG에너지 특허 무효” 주장했지만 PTAB 조사 않기로

14일 업계에 따르면 PTAB은 12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096770)LG화학(051910)의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SRS 분리막 특허 무효 심판(IPR) 2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거절(Institution Denied)했다.

지난해 11월 6건(배터리 양극재 특허 4건)에 이어 이번 2건까지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 8건 모두 기각됐다. PTAB은 무효 신청 대상이 된 특허의 청구항 가운데 적어도 하나라도 ‘신청인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인정돼야 조사를 개시한다.

PTAB의 경우 조사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한 항소가 불가능하다. SK이노베이션은 더이상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양극재 관련 특허가 유효한지 여부를 다툴 수 없다.

이에 비해 PTAB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특허 무효 심판 1건에 대해 지난해 9월 말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특허 유효성 심사에 들어갔다. PTAB은 특허권자의 예비 답변서 제출→심판 절차 개시 결정→양측 답변서 제출→구술심리(Hearing)→심판부 최종 결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께 SK이노베이션의 특허가 유효한지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각사


◇미 ITC 특허 침해 소송서 SK이노 압박 카드 잃나

PTAB이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닌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만 특허 유효성을 조사키로 하면서 SK이노베이션으로선 ITC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압박할 카드를 잃은 셈이 됐다.

앞서 지난해 4월 당시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비롯된 배터리 소송전은 같은해 9월 양사가 서로를 상대로 맞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으로 번졌다. 이번 특허 무효 심판은 양사 간 특허 침해 소송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통상 특허 침해 소송이 벌어졌을 때 해당 특허가 범용으로 쓰이는 등 그 의미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무효 심판이 뒤따랐다. 10년 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배터리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해당 특허 무효 심판으로 대응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반대로 PTAB이 유효성 조사에 나선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대상에 포함돼 있다. 앞으로 ITC 혹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최근 판례를 보면 PTAB이 ITC의 판결이 나온 후에야 특허 무효 여부를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소송 일정을 봐도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7월30일 예비결정을, 11월30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지난 30여 년간의 투자로 배터리 관련 2만 7000건가량의 업계 최다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며 “기술 경쟁력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침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관련 과정 가운데 하나”라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에도 관심

이들 특허 침해 건과 별개로 다음달 10일 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예정돼있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이미 지난해 10월5일→10월26일→12월10일→올해 2월10일 등 세 차례 미뤄진 데다 최근 ITC가 다른 소송 건에 대해 연기 없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이번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 시발점이었던 만큼 이번 결과가 소송전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사 간 합의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양측은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지만 결국 배상금 규모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를 하더라도 ITC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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