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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KB證·대신證 과태료 제재 의결
입력 : 2021.02.08 23:35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이데일리DB)
8일 금융위는 임시 증선위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건의한 바 있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 과태료 수위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다. 절차에 따라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기관 제재 안건과 함께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에 3단계를 거친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s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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