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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SKT 상대 1심 승소…法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
입력 : 2023.01.19 15:5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시민단체가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구 을지로 SKT 타워.(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가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낸 처리정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대상이 된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을 요청하고 향후 개인정보를 위의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을 정지하라고 요구했다.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SK텔레콤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2021년 2월 시민단체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가명정보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라며 “SK텔레콤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p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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