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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 전환, 통신사 맘대로 못한다
입력 : 2021.02.21 14:39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앞으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연령·조건(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다 나이가 초과되면서 이용자 자신도 모르게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변경되거나 군 제대 이후 본인의 선택 없이 성인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됨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오래전에 지정한 요금제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고, 요금제에 대한 선택권도 제약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제 전환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한다. 또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요금제 전환 시점에 맞춰 본인의 이용패턴,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을 고려하여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손쉬운 요금제 설정을 위해 요금제 전환에 필요한 링크(URL)가 문자메시지(SMS)로도 제공되도록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반복되는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rip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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