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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도 국회도 미룬 연금개혁, 대선 후보들도 눈 감나
입력 : 2021.10.13 05:00
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한 탓에 국민의 추가 부담이 5년 새 15조원 이상 늘어났다는 분석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인구 및 성장률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제도를 손질하도록 한 국민연금법의 규정을 외면한 결과, 차기 정부에 막대한 짐이 떠넘겨지고 국민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물론 국회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 나온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다.

연금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은 그동안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연금학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그룹은 초스피드로 진행 중인 고령화 및 급속한 출산율 저하(2020년 0.84명)등을 감안할 때 현 추세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 불가피하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2018년에 실시한 4차 재계산 결과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1778조원까지 늘어난 후 2042년 적자로 전환돼 2057년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가지 개혁안을 놓고 시늉만 낸 바람에 현 정부 임기중 개혁은 물 건너갔고, 빨라야 2023년 5차 재계산 후 2025년이나 돼야 제도 개편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 주장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금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보험료)“덜 받는 것”(수급액)이다. 연금 기금의 고갈 사태를 피할 수 없다면 정부와 국회는 비판과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미래 세대의 짐과 고통을 덜어주는 길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궂은 일을 서로 미루다 보니 문제를 더 키우게 된 것이다. 최 의원은 연금개혁을 5년 미룬 탓에 국민이 져야 할 추가 부담액이 약 37조~60조원에서 52조~87조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시한폭탄과도 같은 연금 재정의 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 의원의 분석조차 추가 부담을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차기 정부가 연금개혁을 발등의 불로 떠안게 될 것이 분명해진 마당에 대선 주자들은 더 늦기 전에 개혁 청사진을 투명하게 밝히고, 검증과 선택을 받는 것이 옳다. 비판받을 일은 손대지 않으려 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데일리 양승득 논설위원 tanuki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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